단독주택 등 저층 주거지를 고층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종 상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한시적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구단위계획이 합리적인 토지 이용, 미관·경관 개선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도심 자투리토지, 외곽 미개발지 등을 고층아파트단지로 조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천, 영산강 등 수변 공간, 무등산 자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대해서는 부문별, 유형별, 특정구역별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만들어 획일적인 경관 연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세미나 ‘광주시 지구단위계획의 진단과 전망’에 참석한 노경수 광주대교수, 오세규 전남대교수, 이상준 동신대교수 등은 하나같이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교수는 발표자료 ‘광주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서 제1종주거지역(저층주거지)에서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제2종주거지역으로 종을 높여주는 지구단위계획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구역 75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곳이 1종에서 2종으로 종을 상향해 아파트단지로 개발됐다. 특히 2010년 이후 이들 아파트의 층고는 15층 미만에서 20층을 넘어서 최고 39층까지 고층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 교수는 “광주의 아파트 점유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미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어선만큼 획일적인 아파트 공급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산강·광주천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광주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진단과 개선’에서 오 교수는 “입체적인 경관 관리가 미흡하고 수변경관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심의·계획방안이 모두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광주 순환도로변 지구단위계획 진단과 개선 방안’이라는 발표자료에서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50m 이내 종상향 불허기준을 150m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교수는 “무등산 자락, 구릉, 영산강, 광주천, 대규모 간선도로 인접구역 등 광주에 맞는 부문별, 유형별, 특정구역별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