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계엄해제안 가결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2·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면서 작전을 계속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 핵심인물 중 첫 기소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사태 당시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도 직접 이 사령관과 통화에서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게엄이)해제됐다 하더라고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의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서버를 반출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수사본부·국방부조사본주의 주요인사도 체포에 가담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전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통행 금지 제한 사항 등을 삭제하며 검토하고 이를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