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공기를 이용한 수질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산강환경청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1만955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 수 중 79곳만 점검해 단속률이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 점검 대상 중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18곳으로 나타나 적발률은 22.7%였다.

전국적으로는 가출 분뇨처리시설 7만3903곳이 있으며 이중 점검을 받은 업체는 689곳이다. 단속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2.1%였으며, 이어 한강유역·새만금지방환경청 각 1.4%, 원주지방환경청 0.9%, 영산강, 대구지방환경청 0.5%, 금강유역환경청 0.4% 순이었다. 또한 단속 대비 적발률은 18%로 나타나 실제로 많은 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서 의원은 “환경청은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다”며 “각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역 환경청이 외주업체에 맡기는 항공 수질감시는 물 색깔만 확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영산강을 포함한 8개 지방환경청이 ‘무지개세상’이라는 똑같은 업체에 항공 수질감시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제출한 항공일지에 따르면 일주일에 2∼3회 항공감시를 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는 모두 강물 색깔만 확인하는 녹조 감시가 전부였으며 이마저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원 탑승인원과 관련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 감시를 하는 날 항공기 교육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의 질문에 8개 환경청장은 나란히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대답해 질책을 받았다.

하 의원은 “환경청 직원이 동승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탁 업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겠냐”며 “환경청에도 강물 수질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세금 낭비를 하느니 차라리 항공 수질감시를 없애라”고 질타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청이 운영하고 있는 합동방재센터 출동 현황을 보여주며 30분 이내 현장도착율이 2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3일 영산강환경청은 환경청으로부터 110㎞ 떨어진 황산정수장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16분이 걸려 예상소요시간(1시간40분)보다 30분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환경청은 지난해 4월9일 1시간10분 거리인 출동지역까지 실제 3시간45분이 걸려 질타를 받았다. 주말인데다가 직원들이 청사에 복귀한 후 출동한 게 원인이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아 제시한 지난 5년간(2012년∼2017년5월) 화학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영산강환경청은 38건이 발생해 전국 7개 환경청 중 5위였다. 하지만 사상자는 118명으로 사고 1건당 사상자 3.1명이었다. 이는 7개 환경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다음으로는 대구 2.29명, 한강 1.4명, 새만금 0.9명 순이었다.

조병옥 영산강환경청장은 “직원들이 환경청에 복귀해 현장으로 출동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화학사고는 초동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소방서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