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수 전남도립대 경찰경호학과 교수]아파트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은 없나
2017년 09월 20일(수) 00:00 가가
층간 소음문제 외에도 아파트 내 주차문제는 입주민 간 또 다른 불신의 벽을 쌓아 올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광주의 아파트 비율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6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90년대 주택 완화 정책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아파트가 건립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땅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았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이유로 광주 지역 아파트는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하게 건설되었고 당시 건설회사들은 미래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아파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듯하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 기준은 2004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사이 국내 차량 대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 이제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대당 1.5대에서 2대까지 차량의 증가폭을 감안해 지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광주시민 80%는 “내 집에 가는데 조금만 늦게 가면 주차할 수가 없으니 매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그야말로 서로 경쟁을 유발시키는 선착순 주차 즉,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착해야 정상적인 주차가 가능한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반대로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주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마련이다. 비상통로인 소방도로 등에 2중 주차를 해야하는 문제, 커브를 비롯한 주차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차를 하는데 따른 문제, 대로변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상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아파트 주차문제가 주민 간 불신의 벽을 더욱 두텁게 쌓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모든 입주민 개개인이 만족할 만한 규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누군가는 1가구 1주차 원칙을 시행해야 만족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아파트 평수대로 공평하게 주차 대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1가구 1주차 외에 추가할 경우에는 추가된 비용을 내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 면적에 1가구 1주차도 못하게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1가구 1주차 제도에 대한 기본 배정제도 등과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사무소와 같은 기구에서 주민간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차구역 이외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 주차 구획선의 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차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 라인을 대각선으로 변경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 이외의 구역에 대해 특성을 고려한 개량화 구축 내지는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광주시와 교육청의 협의와 주민의 공동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아파트 주변에는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상은 기존대로 학생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하의 면적을 활용하여 연결통로는 각 아파트의 경로를 확보한다면 우리 지역의 아파트 내 주차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밀집된 상업 지역에서도 근린 공원의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본다면 무분별한 주정차 질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의 교통안전질서 확립, 나아가 주민의 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소 엉뚱하고 무리한 제안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해 대립은 논의를 걸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시스템을 구축해간다면 주민의 생활 그리고 삶의 질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 아파트 비율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6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90년대 주택 완화 정책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아파트가 건립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땅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았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광주시민 80%는 “내 집에 가는데 조금만 늦게 가면 주차할 수가 없으니 매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그야말로 서로 경쟁을 유발시키는 선착순 주차 즉,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착해야 정상적인 주차가 가능한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또 다른 누군가는 1가구 1주차 외에 추가할 경우에는 추가된 비용을 내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 면적에 1가구 1주차도 못하게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1가구 1주차 제도에 대한 기본 배정제도 등과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사무소와 같은 기구에서 주민간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차구역 이외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 주차 구획선의 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차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 라인을 대각선으로 변경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 이외의 구역에 대해 특성을 고려한 개량화 구축 내지는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광주시와 교육청의 협의와 주민의 공동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아파트 주변에는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상은 기존대로 학생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하의 면적을 활용하여 연결통로는 각 아파트의 경로를 확보한다면 우리 지역의 아파트 내 주차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밀집된 상업 지역에서도 근린 공원의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본다면 무분별한 주정차 질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의 교통안전질서 확립, 나아가 주민의 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소 엉뚱하고 무리한 제안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해 대립은 논의를 걸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시스템을 구축해간다면 주민의 생활 그리고 삶의 질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