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 모델 찾아야
2017년 09월 15일(금) 00:00 가가
지금 우리 도시는 인구 감소와 함께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다. 도시 기억도 잃어가고 있다. 1인 가족 증가와 함께 혈연 가족이 붕궤하고,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령화율, 빈곤 노인율, 부양 부담률도 OECD국가 중에서 높고,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의 진입기간도 가장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도시공간의 지지에 필요한 재정부족을 증가시키고, 열악하게 한다. 또 무거주 지역 증가와 함께 고스트 타운이 발생하는 등 도시 장래를 보장할 수 없게 한다.
더구나 압축성장으로 선진국만큼의 산업·기능적 성과를 거둔 우리나라는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규모별, 거주형태별 아파트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계층 문화를 만들었고, 가족중심 제도는 이웃사촌 관계를 붕궤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재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지를 떠나게 하면서 경제적 수준별로 거주지역을 구분하게 했고, 저소득층의 주택을 감소시켰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아파트 건설은 공가형 아파트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도시 전문가들은 이런 도시는 우리를 즐겁게도 안전하게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2040년이면 지자체의 절반(986개)이 사라지고, 전 국토의 61%에서 사람의 흔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 신도시의 모델이던 다마 뉴타운을 비롯하여 대도시 곳곳에서 빈집이 늘고 있다. 버블 경제시대에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폭락으로 아직도 주택 구입비를 갚지 못하여 떠나지 못하는 상황도 초래했다. 매년 3000만여 명이 고독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내일의 우리 도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도시들은 대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령화 사회와 상대적 빈곤에 대비하라는 OECD의 권고에도 꿈적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현존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구상에서 소멸할 1호 국가라는 지적을 고려하면, 인구가 삶의 질과 도시 미래를 결정할 상황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 중 하나가 인간관계의 강화를 통한 공동체 재생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중심성 재생을 통한 도시 축소의 실현이다.
도시에서 소홀히 해온 공동체를 되찾아서 재생하는 일은 새로운 도시의 첫 번째 책무다. 그간 우리 도시들은 사회적 규범으로 공동체 의식이 남아있는 단독 주택지나 골목길, 언덕 등의 그라운드를 무수히 파괴해 왔다. 이는 공동체 의식 붕궤는 물론, 도시 기억과 전통 풍경의 상실로 이어젔다. 그라운드가 무시되면, 사람의 도시가 될 수 없다. 이제는 그라운드 보존을 바탕으로 마을, 토지, 사람의 관계가 거주 공생, 지역 공생, 환경 공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들 지역을 현재처럼 시장에 맡기게 되면, 도쿄대학 히데 요시오노 교수 말처럼 기성 시가지는 더욱 황폐해지고 사회적 약자가 더욱 고립되거나 사회적 격차가 굳어질 것이다.
낡고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져 갈 운명에 있는 그라운드가 새로운 도시를 찾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물리적 공간을 사회적 공간으로 재생해야 한다. 그래야 소통과 공동체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의 고토우 하루 히코 교수는 기능별로 도시를 분할하던 미분형 도시계획에서 사회관계성을 통하여 통합하는 적분형 도시계획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고 했다. 그래야 붕궤한 혈연가족이 사회가족이 되고 절연생활, 고독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하나의 책무는 확산형의 현재 도시에서 축소형의 새로운 도시를 찾는 일이다. 근대 도시계획은 도시의 집약성을 배제하고, 교외화에 치중했다. 우리 도시들은 이에 충실해왔기 때문에 시가지 면적이 지나치게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무거주 지역이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시는 확산형에서 축소형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축소형 도시는 도시거점으로써 기성시가지 기능을 재생하는 일이 핵심이다. 그래야 집약형 도시로 축소될 수 있다. 도시 재생은 지속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내과적 수술과 같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도시를 재생시킨다고 한다. 우리 도시는 이를 공동체가 살아 있는 집약형 도시로 재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인구감소 시대에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도시공간의 지지에 필요한 재정부족을 증가시키고, 열악하게 한다. 또 무거주 지역 증가와 함께 고스트 타운이 발생하는 등 도시 장래를 보장할 수 없게 한다.
재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지를 떠나게 하면서 경제적 수준별로 거주지역을 구분하게 했고, 저소득층의 주택을 감소시켰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아파트 건설은 공가형 아파트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구상에서 소멸할 1호 국가라는 지적을 고려하면, 인구가 삶의 질과 도시 미래를 결정할 상황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 중 하나가 인간관계의 강화를 통한 공동체 재생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중심성 재생을 통한 도시 축소의 실현이다.
도시에서 소홀히 해온 공동체를 되찾아서 재생하는 일은 새로운 도시의 첫 번째 책무다. 그간 우리 도시들은 사회적 규범으로 공동체 의식이 남아있는 단독 주택지나 골목길, 언덕 등의 그라운드를 무수히 파괴해 왔다. 이는 공동체 의식 붕궤는 물론, 도시 기억과 전통 풍경의 상실로 이어젔다. 그라운드가 무시되면, 사람의 도시가 될 수 없다. 이제는 그라운드 보존을 바탕으로 마을, 토지, 사람의 관계가 거주 공생, 지역 공생, 환경 공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들 지역을 현재처럼 시장에 맡기게 되면, 도쿄대학 히데 요시오노 교수 말처럼 기성 시가지는 더욱 황폐해지고 사회적 약자가 더욱 고립되거나 사회적 격차가 굳어질 것이다.
낡고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져 갈 운명에 있는 그라운드가 새로운 도시를 찾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물리적 공간을 사회적 공간으로 재생해야 한다. 그래야 소통과 공동체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의 고토우 하루 히코 교수는 기능별로 도시를 분할하던 미분형 도시계획에서 사회관계성을 통하여 통합하는 적분형 도시계획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고 했다. 그래야 붕궤한 혈연가족이 사회가족이 되고 절연생활, 고독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하나의 책무는 확산형의 현재 도시에서 축소형의 새로운 도시를 찾는 일이다. 근대 도시계획은 도시의 집약성을 배제하고, 교외화에 치중했다. 우리 도시들은 이에 충실해왔기 때문에 시가지 면적이 지나치게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무거주 지역이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시는 확산형에서 축소형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축소형 도시는 도시거점으로써 기성시가지 기능을 재생하는 일이 핵심이다. 그래야 집약형 도시로 축소될 수 있다. 도시 재생은 지속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내과적 수술과 같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도시를 재생시킨다고 한다. 우리 도시는 이를 공동체가 살아 있는 집약형 도시로 재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인구감소 시대에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의 도시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