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경제학박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2017년 08월 08일(화) 00:00 가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농업 부문 공약은 ‘농정위원회 설치와 쌀생산조정제 시행, 직불제 확대 개편,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 산업재해보험 시행’ 등이었다. 농정 대개혁을 통해 국민 건강과 농민 행복을 실현하고,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역점을 둔 공약이었다.
이같은 정책 등을 실천할 과제로 최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를 발표했다. 또 ‘고향세’ 신설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과제도 선정,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젊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 인사에서 농정 분야 장관을 비롯한 비서관, 진흥청장 등 관련 인사 모두가 남도 출신으로 채워졌다. 전통적인 농도(農道)이고, 농업의 현실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적합한 인사로 매우 바람직한 인사였다고 본다.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 중 농업 분야에 해당되는 현안이 조기 가시화돼 농업인이 행복한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하며, 추진 과제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과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현실적인 개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여 10개월여가 지났다. 이 법의 총론처럼 시행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선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한 5만원의 상한으로 지난 설 명절에 농산물의 품목에 따라 20∼30%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형평성의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지만 선물의 품목 중 1차 산업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반드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행히 새로 취임한 정책 당국자들이 공감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니 다가오는 추석 이전에 개정·시행했으면 한다.
다음으로, 쌀값 안정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쌀생산조정제’이다. 현재 우리의 농업이 여러 작목의 생산과 가공 그리고 농촌 관광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대다수 농업인은 쌀농사 위주의 가족농에 소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쌀 과잉공급과 소비 부진으로 현재의 쌀값은 10년 전보다 상승은 고사하고 무려 20% 이상 하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쌀 재배 면적 5만ha를 감축하고 ha당 3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콩 등 타 작목으로 대체 재배를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15만ha에 대한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덧붙이자면 남아도는 쌀의 시장 격리와 함께 철저한 유통 단속으로 쌀값 안정과 정상적인 가격 인상으로 농업소득에 기여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했다. 이는 기대 이상의 소득 보장이 전제되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겨우 60%에 이르는 3720만원 정도이다. 대표적인 농도(農道)로 불리는 전남의 경우 제일 낮은 수준이다. 농업소득은 10년째 1000만원대로 정체돼 있다.
OECD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 기존의 직불금을 높여야 한다. 직불금을 모든 밭작물까지도 확대 도입해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재해보장의 확대와 보상도 필요하다. 잦은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재해보장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매년 국가 예산은 증액 편성을 하지만 농업 부문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만큼 농정분야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눈길 끄는 국정과제 중에 일명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신설 추진이 포함돼 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지역의 교육·문화에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듯하다. 고향세 역시 반 강제적인 세목으로 확정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기금 조성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다.
차제에 그동안 농업인들을 포함한 서민금융인 상호금융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등을 주목해보면 어떨까 한다.
이들 세제 혜택은 일몰 기한이 올 연말로 예정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새정부에서 농업과 농업인들을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했으면 한다.
이같은 정책 등을 실천할 과제로 최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를 발표했다. 또 ‘고향세’ 신설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과제도 선정, 지역이 고르게 성장하고, 젊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 중 농업 분야에 해당되는 현안이 조기 가시화돼 농업인이 행복한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하며, 추진 과제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과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현실적인 개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여 10개월여가 지났다. 이 법의 총론처럼 시행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선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한 5만원의 상한으로 지난 설 명절에 농산물의 품목에 따라 20∼30%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쌀 재배 면적 5만ha를 감축하고 ha당 3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콩 등 타 작목으로 대체 재배를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15만ha에 대한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덧붙이자면 남아도는 쌀의 시장 격리와 함께 철저한 유통 단속으로 쌀값 안정과 정상적인 가격 인상으로 농업소득에 기여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했다. 이는 기대 이상의 소득 보장이 전제되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겨우 60%에 이르는 3720만원 정도이다. 대표적인 농도(農道)로 불리는 전남의 경우 제일 낮은 수준이다. 농업소득은 10년째 1000만원대로 정체돼 있다.
OECD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 기존의 직불금을 높여야 한다. 직불금을 모든 밭작물까지도 확대 도입해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재해보장의 확대와 보상도 필요하다. 잦은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재해보장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매년 국가 예산은 증액 편성을 하지만 농업 부문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만큼 농정분야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눈길 끄는 국정과제 중에 일명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신설 추진이 포함돼 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지역의 교육·문화에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듯하다. 고향세 역시 반 강제적인 세목으로 확정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기금 조성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다.
차제에 그동안 농업인들을 포함한 서민금융인 상호금융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등을 주목해보면 어떨까 한다.
이들 세제 혜택은 일몰 기한이 올 연말로 예정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새정부에서 농업과 농업인들을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