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홍 조선대 병원장] ‘광주형 일자리’를 주목한다
2017년 07월 31일(월) 00:00 가가
언제부터인가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지더니, 이제는 ‘9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건강, 학업을 포기한 세대)란 조어까지 거론되는 지경까지 왔다. 그저 웃고 지나가기에는 슬프기만 한 현실이다.
왜 결혼은 물론 건강과 학업까지 포기하는 시대가 된 것일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저성장 기조에 따른 문제가 있겠지만, 급격하게 성장해온 산업시대를 겪으며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와 노동시장의 불공정 관행 등 질보다는 양적 위주의 성장 기조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과거처럼 소득 및 양적 성장 주도형 일자리 외에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광주만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일자리 모델로서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모델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질 개선과 적정임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타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자주 보고 듣는다. TV나 신문에서 노·사 협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노조 측의 강경 파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항상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로 대변되는 귀족노조는 지금도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다수 노동자가 장시간, 저임금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대부분의 부가 노동자가 아닌 사측에 편중되어 있어 소득의 불평등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노동시간 단축·노사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한다. 기업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자 운동이다.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지속적으로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민-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존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이러한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만 가지고는, 대타협은커녕 사회의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다. 이제는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일컫는 이른바 ‘보이는 손’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다.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처럼, 사회전반을 위협하는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민-관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모두에게 이로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광주형 일자리는 빛그린산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만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눔 ▲일자리 개선 ▲원하청 및 협력업체간 관계 개선 등의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상생협력 기조를 닦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다.
광주시가 오랜 협의 끝에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으로 전환 등으로 일자리 개선을 이끌어 내고, 최저임금을 생활 임금으로 전환한 지자체, 청소노동자들이 지자체와 협의해 협동조합을 설립 등 이런 경우 역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정의 핵심인 ‘더불어’를 표방하여, ‘사회통합추진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발전시키려 하는지를 보면 광주형 일자리가 나아가는 지향점을 잘 알 수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사회의 갈등지수(0.72)는 터키 다음으로 높았다.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가 정착하게 된다면, 적정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사책임경영이 실현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문화 또한 변할 수 있고, ‘투쟁’으로 일원화하는 노동운동의 방향도 점차 변화할 것이다.
갈택이어(竭澤而漁)처럼 앞날은 생각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다면, 현재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표출되는 사회 전반의 모순점은 다음세대에 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며 대화와 연대, 상생과 나눔, 공감과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광주형 일자리에서 찾기 바란다.
왜 결혼은 물론 건강과 학업까지 포기하는 시대가 된 것일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저성장 기조에 따른 문제가 있겠지만, 급격하게 성장해온 산업시대를 겪으며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와 노동시장의 불공정 관행 등 질보다는 양적 위주의 성장 기조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모델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질 개선과 적정임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타개하고자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항상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로 대변되는 귀족노조는 지금도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다수 노동자가 장시간, 저임금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대부분의 부가 노동자가 아닌 사측에 편중되어 있어 소득의 불평등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존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이러한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만 가지고는, 대타협은커녕 사회의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다. 이제는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일컫는 이른바 ‘보이는 손’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다.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처럼, 사회전반을 위협하는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민-관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모두에게 이로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광주형 일자리는 빛그린산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만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눔 ▲일자리 개선 ▲원하청 및 협력업체간 관계 개선 등의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상생협력 기조를 닦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다.
광주시가 오랜 협의 끝에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으로 전환 등으로 일자리 개선을 이끌어 내고, 최저임금을 생활 임금으로 전환한 지자체, 청소노동자들이 지자체와 협의해 협동조합을 설립 등 이런 경우 역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정의 핵심인 ‘더불어’를 표방하여, ‘사회통합추진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발전시키려 하는지를 보면 광주형 일자리가 나아가는 지향점을 잘 알 수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사회의 갈등지수(0.72)는 터키 다음으로 높았다.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가 정착하게 된다면, 적정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사책임경영이 실현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문화 또한 변할 수 있고, ‘투쟁’으로 일원화하는 노동운동의 방향도 점차 변화할 것이다.
갈택이어(竭澤而漁)처럼 앞날은 생각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다면, 현재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표출되는 사회 전반의 모순점은 다음세대에 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며 대화와 연대, 상생과 나눔, 공감과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광주형 일자리에서 찾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