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차례 홀인원 조작” 보험금 반환소송 … 보험사 패소
2015년 12월 23일(수) 00:00 가가
○…홀인원 축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5년간 5차례 홀인원을 기록한 사실이 조작됐다’라며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임선지)에 따르면 국내 한 보험사가 ‘조모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1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재판부는 “5차례 홀인원을 기록하고 일부 동반자가 겹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이지만, 홀인원을 기록한 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조씨가 홀인원을 기록할 때마다동반자나 진행자가 달랐던 점에 비춰보면 이들이 공모해 기록을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임선지)에 따르면 국내 한 보험사가 ‘조모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1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