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사 부지 무상양여를 두고 군과 정부(기획재정부)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가 위탁관리해온 국유지 관리권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흥군은 청사부지인 장흥읍 건산리 715-11 3필지 6648㎡(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체결(2013년 6월∼2018년 6월)에 따라 매년 임대료(6600만원)를 지불하고 있다.

군은 이 청사부지가 당초 일본인(김자성 명의) 소유였으나 1965년 국가(재무부)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와 정부간에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당연히 장흥군에 무상양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측은 또한 일본인 소유의 대다수 전국 청사부지 토지가 해당 지자체로 무상양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장흥군만이 무상양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도내 영광군이 지난 2011년 12월에 기재부로부터 청사부지를 무상양여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문서보존기록원’(대전 정부청사)에 1965년에 당시 일본인 개인소유에서 국가에 권리귀속하는 과정에 등기 관련 근거서류가 없어 무상양여 할 수 없다며 장흥군이 정식(금액을 주고) 매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두고 1965년 9월 일본인 소유 땅에서 국가( 당시 재무부)로 귀속하는 과정에 장흥군이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귀속 시켰는지 아니면 정부 ‘문서보존기록원’측이 관련서류(등기)를 분실했는지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밝혀 지지 않고 있다.

일선 지자체가 관리해온 모든 국유지는 정부와 지자체간 ‘위탁관리규정’에 따라 임대료 없이 관리해 오다 지난 2012년 12월 기재부가 자산관리공사에 관리권이 넘어 가면서 사용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50여억원에 달하는 청사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다각적인 경로를 밟아 기재부를 설득, 무상양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청사부지를 국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지자체는 유일하게 장흥군 한 곳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