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개혁에 따라 자영 독림가 요건과 ‘기능인 영림단’ 인력기준이 완화됐다.

6일 서부지방산림청 영암 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지난 9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자영 독림가 요건이 산림경영규모 15ha 이상에서 10ha 이상으로 완화되고, 기능인 영림단 인력도 ‘산림 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비율 60% 이상’에서 ‘구성원수 11명이상인 경우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독림가 선정기준이 산림경영면적 10ha 이상으로 완화돼 자금이나 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영암 국유림관리소 박영길 경영자원팀장은 “이번 산림분야 규제 완화에 따라 자영 독림가들의 산림경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임업분야 기능인력의 취업 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국가 또는 시·군의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을 도급할 수 있는 ‘기능인 영림단’ 역시 더욱 쉽게 편성·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