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내 불법 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 강진군민과 관리주체인 장흥군 간 내수면 어업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장흥댐 내에서 어업허가 취득은 오로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인 강진군 옴천면 일대 주민들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장흥댐에서의 내수면 어업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김모(49·강진군 옴천면 봉림리)씨가 이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물론 다른 주민들까지 허가신청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상수원관리규칙상 원거주민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수면관리청인 수자원공사서남권관리단 측으로 부터 ‘수면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불허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흥군은 “장흥댐 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상수원 보호’가 필요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이며 어업을 허가할 경우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수면 어업허가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최근 장흥지역 환경단체와 장흥댐 인근 유치면 주민들이 내수면 어업허가와 관련 수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수자원공사와 장흥군에 불허처분을 해야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군은 장흥댐 내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추가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 ‘상수원 보호구역내 내수면어업허가’와 관련 수질환경,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용역을 맡겨 앞으로 장흥댐에 대한 상수원 보호 관리 및 수질개선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 담수에 들어간 장흥댐에는 잉어, 붕어, 메기, 가물치, 쏘가리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36건에 이른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9개 다목적댐(장흥·대청·부안·남강·섬진강·충주·주암·횡성·보령댐) 가운데 대청·부안·주암·횡성·남강댐 등 5개 댐만이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주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