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금횡령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체 방식인 성과위주의 ‘재정 인센티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지역 시·군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9.4%에 불과한 장흥군의 경우 1년 전체 예산 3300억원 가운데 자체 수입은 지방세(84억원)와 세외수입(174억원) 등 258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 지역 현안사업들이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흥지역 특산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무산(無酸) 김’ 육성사업이다.

장흥군은 무산김 주식회사에 국비 보조금(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청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달 공금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를 자주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흥군 관련 공무원들은 무산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까지 수십여 차례나 본인 돈을 써가며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20여 억원) 확보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편법을 통해 2000여 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 그동안 썼던 소요경비를 충당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들이 중앙부처 국비 확보에 따른 별도의 부대비 성격(재정 인센티브) 소요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탈·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성과급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