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내 서울대 학술림의 법인 사유화 논란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백운산과 지리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토론회가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우윤근(광양) 의원, 광양과 구례 주민, 서울대 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법인화로 백운산내 1만973ha, 지리산내 5245ha 등 총 1만6218ha의 서울대 학술림이 법인 사유 재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광양과 구례 주민들이 주민 생활과 산림산업 등에 막대한 지장을 우려하며 백운산과 지리산 되찾기 운동을 벌이는 등 큰 파장이 인데 따른 것이다.

우 의원과 박두규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대표 등은 “산림의 기능이 국민휴양과 여가뿐만 아니라 산림복지로 발전하고 있는 마당에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고 서울대의 사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서울대 학술림은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대 조계중 교수도 “백원산은 생태경관보전지구, 지리산은 국립공원지역인 만큼 무상양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학술림의 경우 교과부나 학교법인이 아닌 환경부나 산림청이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울대 학술림장인 정주상 교수는 “학술림의 학술적 수월성과 연구성 보장을 위해 양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장보현 과장도 “이들 학술림이 서울대 법인에 양도되더라도 매도, 증여, 교환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서울대 입장을 지지했다.

기재부 김금남 과장은 “국유재산 관리, 산림의 보호와 육성, 서울대 연구 측면, 주민들의 여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박영진기자 lk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