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는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교토의정서는 유엔이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상 이변이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기후변화협약이다. 선진국들은 오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으나 실행되지 않자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구체적인 의정서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2005년 2월 16일 발효됐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총 38개국은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 교토의정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1990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24%나 증가했다. 이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15.8%)보다 높은 수치다. 일본도 6% 감축에 합의했지만 배출량은 13% 증가했다.
교토의정서를 주도한 EU 회원국도 목표 달성이 지지부진하다. 이들 국가는 현재까지 1%가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각국이 경제성장을 환경 문제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석탄 산업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오히려 완화했다. 2004년 EU 회원국들의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발전소 연료를 석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앨버타 오일샌드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