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상설특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하는 등 특검 수사에 대한 야당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성된 이번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로 총 6명이다. 당연직 위원인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출장 일정으로 불참했다.

위원들은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어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만 11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약 261시간은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대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하게 돼서 특별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또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주목하고 생각해보게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이 주도하고 여러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높다”며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위원회의 건설적인 회의·토론을 통해 신뢰받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도 이날 특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며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이 신속하게 구성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여수갑) 최고위원도 “내란사건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이행은 권한대행의 기본 책무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