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2040] 선거 혁명을 위한 전제 조건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시사평론가
2024년 04월 02일(화) 00:00 가가
총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을 사이에 두고 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여당에서는 야당의 대표들을 심판해달라며 읍소하고 있다. 지역구 후보든 비례후보든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정책 역시 그나마 선거철에나 볼 수 있었지만 심판론에 가려 보이질 않는다.
4년 전 21대 총선도 비슷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2%를 기록했다. 17대 총선은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탄핵 반대의 바람이 불었고 투표율은 60.6%를 기록했다. 2000년대 이후 두 번을 제외하곤 역대 총선 투표율은 낮게는 40%대에서 50% 후반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유권자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이걸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은 ‘우리정치 참 쉽다’고 표현한 바 있다. 거대 양당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쪽의 실수로 상대 정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로 상대 정당을 악마화 하기만 하면 된다. 인물도 정책도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내 지역구의 후보가 누구인지 정책은 어떤지는 중요치 않다. 이런 손쉬운 정치가 어디에 있는가. 역대 국회 임기 후 평가를 보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4년마다 반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판박이처럼 각 정당들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꾼을 내세우기 보다는 정당에서 필요한 인물만 줄세우기 하듯 내세우는 결과물들이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2000년 이후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OECD 38개 국가 중 사회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최저 출산율과, 자살률, 노인 빈곤율 등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년이 넘도록 개선될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총선 당시 인물과 정책을 모두 등한시 한 결과물들이다. 이러니 투표율이 낮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여 진다. 선거를 통해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 애써 시간을 내어 투표장으로 가고 싶겠는가. 누가 권력을 쥐든 바뀌지 않는 현실이 정치적 냉소주의와 허무주의로 이어지고 정치권은 이를 이용해 지지자들만 함께 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선거가 전락하고 있다.
속성상 권력은 끊임없이 더 큰 권력을 추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 선거를 중심에 두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이겨야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고 총선에서 이겨야 차기 정권을 차지한다는 구호만 난무한다. 언론 역시 이를 부추긴다. 선거 유·불리에 따라 차기 정권의 향방을 점치고 정책 경쟁이 아닌 정당 내 헤게모니만을 다룬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차기 후보들을 내세우고 각종 여론조사로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경마식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론이 나와도 지방의원, 단체장 등 모두 중앙정치 눈치만 보고 있다. 지역에 맞는 정치, 행정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노력보다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 차출되고 있다. 국회의원 역시 절반이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지방소멸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모두가 더 큰 권력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늘 불안하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완벽하거나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고 정치는 늘 변화하기 마련이다.
18세기 봉건시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영주와 성직자, 귀족 등 엘리트 집단의 정치를 끝낸 것처럼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50%의 유권자들에 의해서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인 선거를 끝내야 한다. 자생적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정치권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기에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도 위태롭다. 바뀌지 않는 현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치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당장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부터 내 지역의 후보가 누구이고 누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정책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한다. 정치권이 무시한 인물 경쟁력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신 있는 투표가 이루어져야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카를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당장 투표장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이걸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은 ‘우리정치 참 쉽다’고 표현한 바 있다. 거대 양당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쪽의 실수로 상대 정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로 상대 정당을 악마화 하기만 하면 된다. 인물도 정책도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내 지역구의 후보가 누구인지 정책은 어떤지는 중요치 않다. 이런 손쉬운 정치가 어디에 있는가. 역대 국회 임기 후 평가를 보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4년마다 반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판박이처럼 각 정당들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꾼을 내세우기 보다는 정당에서 필요한 인물만 줄세우기 하듯 내세우는 결과물들이다.
지방소멸 위기론이 나와도 지방의원, 단체장 등 모두 중앙정치 눈치만 보고 있다. 지역에 맞는 정치, 행정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노력보다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 차출되고 있다. 국회의원 역시 절반이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지방소멸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모두가 더 큰 권력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늘 불안하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완벽하거나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고 정치는 늘 변화하기 마련이다.
18세기 봉건시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영주와 성직자, 귀족 등 엘리트 집단의 정치를 끝낸 것처럼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50%의 유권자들에 의해서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인 선거를 끝내야 한다. 자생적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정치권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기에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도 위태롭다. 바뀌지 않는 현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치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당장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부터 내 지역의 후보가 누구이고 누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정책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한다. 정치권이 무시한 인물 경쟁력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신 있는 투표가 이루어져야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카를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당장 투표장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