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은 뭐니뭐니 해도 저출산 대책이다. 70대 인구가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했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년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탁상 행정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신생아특례대출’이다. 2년내 신생아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3.3%의 금리에 최장 30년 만기 대출로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지방이나 서민에겐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 원 이하로 구매할때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에 살면서 30년간 매달 150만 원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에선 특례보금자리론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연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있어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 재원을 27조 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차라리 인구소멸지역 자치단체들이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전남도가 시행중인 ‘전남형 만원주택’과 나주시의 ‘0원 주택’ 등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저출산 방지 주택 정책이다.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에도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비로 이런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출산 정책이 아니겠는가.

또한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규모만 키워 빚을 더 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232%, 최근 3년만 하더라도 48%나 급등했다. 고물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분양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