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한 대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다. 3년 연속 지각 처리를 앞두게 됐지만 여야 정치권은 서로 ‘네 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세수 급감으로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한 민생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유탄을 맞게 됐다는 데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다. 따라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와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 R&D(연구·개발) 예산,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시한내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극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경우 지난해처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원내대표가 참여한 별도 협의체에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1일까지 의결하지 못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 정국’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네탓 공방만 하고 있다니 한심할 노릇이다.

정작 피해는 지자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 등 지자체는 지방세 감소로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다. 정부 예산안 처리까지 늦어지면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 오죽했으면 지방채를 발행할테니 최소한 이자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겠는가.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시급히 예산안을 처리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 유탄이 튀게 해서는 안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난 완화를 위해서라도 민생을 외면하는 예산안 지각 처리 사태는 막아야 한다. 세비받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