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광주 지역 한방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8월 기준 전국 한방병원 555곳 가운데 광주지역 한방병원은 88곳으로 경기(143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광주는 인구 10만명 당 한방병원이 6.3곳으로 경기도(1.1곳)에 비해 밀집도가 5배를 웃돌았다.

광주는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건수(2018년∼2023년 6월까지)로도 9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도 67건, 서울 55건, 전남 30건, 인천 25건이 뒤를 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페이백’ 문제와 함께 요양병원, 한방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당행위가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일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인력을 늘려 이들 병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광주광역시 복지부 현지조사 관련 환수 결정 현황’에서 A 한방병원은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6759건, B한방병원은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로 404건이 환수됐다.

C한방병원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수가고시 행위료 부당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행위’ 등으로 총 5922건이 환수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