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비공개로 원전 지하연구시설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설명회 주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인데다 대상이 영광군과 전남도, 경주시, 경북도 등 원전 소재 관련 자치단체인 점도 이런 의구심에 힘을 더하고 있다.

경주에서 열린 설명회는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는데 정부는 이 자리에서 원전 소재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하 500ｍ에 지하연구시설(URL)을 짓겠다고 밝혔다. URL은 원전 가동후 남은 핵폐기물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는 시설로 공단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5월 URL 부지를 선정해 내년 연말안에 건설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타임 스케줄을 밝히면서 부지 공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URL은 순수한 연구시설로 사용후 핵연료는 반입하지 않아 영구 처분 부지와 다르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장 설치를 위한 사전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시설→임시 저장시설→방폐장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URL은 지진을 버텨내는 단단한 기반암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가능한데 한번 설치하면 같은 조건의 다른 입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2030년 가득찰 것에 대비해 대안을 찾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있다. 그렇다고 URL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임시 방폐장 설치를 추진해서야 되겠는가. 해법은 항상 꼼수에 있지 않고 정면 돌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