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있슈] 한덕수 국무총리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총기·테이저건 제압”…금융위원회, 초전도체 등 테마주 관리 나서
2023년 08월 17일(목) 19:05 가가
◇한덕수 국무총리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총기·테이저건 제압”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이달 3일에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 불법참전’ 이근 전 대위 유죄…“국가에 과도한 부담 줄 우려”
이근(39) 전 대위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에 합류했다가 그해 5월 귀국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금융위원회, 증권범죄 대응책 3분기 발표…초전도체 등 테마주 관리 나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증권 범죄가 점점 고도화·지능화하는 상황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초전도체 등 특정 테마주에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 시장교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달의소녀 출신 츄,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소송 승소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없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츄와 블록베리 간 전속계약 효력이 상실됐다. 앞서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수익정산 등 문제로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츄는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12승’ 좌완 차우찬 은퇴…어깨 수술 후 1군 마운드 복귀 실패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좌완 차우찬(36·롯데 자이언츠)이 은퇴를 발표했다. 군산남중-군산상고 출신인 차우찬은 2006년 삼성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삼성 왕조’ 일원으로 활약한 차우찬은 2016년 시즌이 끝난 뒤 FA를 통해 LG로 이적했고, 2021 시즌을 앞두고 계약을 2년 연장했다. 이후 어깨 부상으로 부침을 겪은 그는 2021년 6월 마운드에 복귀했고 도쿄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올림픽 참가 이후 어깨 수술을 받은 차우찬은 올 시즌을 앞두고 롯데와 연봉 5000만원에 계약하며 마지막 무대를 노렸다. 6월 10일 SSG와의 퓨처스 리그 경기에서 1이닝을 소화하기도 했지만 구속이 오르지 않으면서 결국 현역 생활을 마감하기로 했다. 차우찬은 통산 454경기에 나와 1668.2이닝을 소화하면서 4.51의 평균자책점으로 112승 79패 1세이브 32홀드를 기록했다. 1413개의 탈삼진도 남겼다. 그는 201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시작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프리미어 12, 2017년 WBC, 2019년 프리미어 12, 2021년 도쿄 올림픽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이달 3일에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이근(39) 전 대위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에 합류했다가 그해 5월 귀국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달의소녀 출신 츄,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소송 승소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없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츄와 블록베리 간 전속계약 효력이 상실됐다. 앞서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수익정산 등 문제로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츄는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12승’ 좌완 차우찬 은퇴…어깨 수술 후 1군 마운드 복귀 실패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좌완 차우찬(36·롯데 자이언츠)이 은퇴를 발표했다. 군산남중-군산상고 출신인 차우찬은 2006년 삼성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삼성 왕조’ 일원으로 활약한 차우찬은 2016년 시즌이 끝난 뒤 FA를 통해 LG로 이적했고, 2021 시즌을 앞두고 계약을 2년 연장했다. 이후 어깨 부상으로 부침을 겪은 그는 2021년 6월 마운드에 복귀했고 도쿄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올림픽 참가 이후 어깨 수술을 받은 차우찬은 올 시즌을 앞두고 롯데와 연봉 5000만원에 계약하며 마지막 무대를 노렸다. 6월 10일 SSG와의 퓨처스 리그 경기에서 1이닝을 소화하기도 했지만 구속이 오르지 않으면서 결국 현역 생활을 마감하기로 했다. 차우찬은 통산 454경기에 나와 1668.2이닝을 소화하면서 4.51의 평균자책점으로 112승 79패 1세이브 32홀드를 기록했다. 1413개의 탈삼진도 남겼다. 그는 201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시작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프리미어 12, 2017년 WBC, 2019년 프리미어 12, 2021년 도쿄 올림픽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