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림의 차이나 4.0] 중국의 군 개혁의 내용과 과제-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2023년 06월 13일(화) 00:00 가가
일찍이 마오쩌뚱(毛澤東)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인민해방군의 전신인 노동자 농민 중심의 홍군(紅軍)을 이끌어왔다. 홍군은 공산당 소속의 군대로 국민당군과 혁명 전쟁에서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인민해방군은 이러한 면에서 자신들이 신중국을 수립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강하고, 당 소속의 군대이면서 국가의 주권과 방위를 담당하는 국방군이라는 두 역할을 담당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군 통수권과 군사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 중앙군사위원회(Central Military Committee)이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총서기, 국가 주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심지어 마오쩌둥은 195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한편으로 국가의 군대라는 형식도 갖출 필요가 있어 1982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가 신설되어 전군을 통솔하고 인사를 통해 컨트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 동일한 멤버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다.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약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동일 조직에 간판을 두 개 걸어 놓은 셈이다.
집권 2기에 들어선 2018년 시진핑 주석은 1월 1일을 기해 무장 경찰부대를 중앙군사위원회 관할로 편입했다. 당 19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는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 폐지 등 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고, 2018년 봄에 열린 전인대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조치에는 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19대 정치보고에서 ‘군대 강화와 국방 현대화 전면 추진’과 ‘강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드러난다. 정예 강군으로 가기 위해 “2020년까지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2025년까지 현대화 군대를 건설하며,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한다”고 추상적이지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현대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통합 작전 기구 창설’을 통한 정보전자 기술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통합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군 개혁을 간결하게 ‘군종주건, 군위관총, 전구주전’이라 표현한다. 군 개혁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정보전에서 승리하는 군 건설, 통합 작전 지휘체제를 위한 획기적 개혁, 7개 군구를 5개 전구로 개편함과 동시에 제 2포병을 포함한 각 군종을 통합 부대로 재편, ‘수량·규모 중시에서 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군 현대화 추진, 병력 30만 명 삭감 등이 제시되었다. 또 전문 군인 육성과 실전 훈련, 군사 예산 및 후방 부문 관리 등도 군 개혁의 중요 내용이다.
군 개혁의 실제적인 조치로 1단계에서 육군 중심에서 해군과 공군을 강화하고, 전략 핵미사일은 물론 우주 공간을 포함한 정보 활동과 사이버 관련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로켓군 전략 지원 부대의 신설 등과 같은 군종주건(軍種主建: 군종 사령관이 군사력의 정비와 건설을 주관)을 실시했다. 2단계로 이전의 기구들을 개편하여 총참모부를 대신하는 통합참모부의 신설, 회계 감사 부문의 독립적 기능 격상 등과 같은 군위관총(軍委管總: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든 것을 감독)을 실시했다. 통합참보부는 전략 지원 부대로 어떤 이들은 미국의 CIA, NSA, NASA를 합쳐 놓은 성격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3단계로 지방 정부와 결부하여 지역 방위 개념이 강했던 7대 군구(軍區)를 해체하고 실전력 강화와 통합작전에 필요한 통합부대 중심의 5대 전구(戰區)로 개편하는 전구주전(戰區主戰: 전구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을 실시했다.
이러한 군 개혁에도 불구하고 해방군은 여전히 국가의 군대냐, 당의 군이냐 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21세기의 현대전, 정보전자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격화되는 진영 대립적 국제 정세에서 공산당 권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실전 경험이 거의 전무하고, 해공군력은 아직도 미약하다고 평가받는 해방군이 진영 갈등이 더욱 거세져 가는 정세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한편으로 막강한 권력 기구가 된 해방군이 독특한 건군 과정과 전통적 안보관 속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통제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국가의 무장력에 대한 통수는 민주주의 국가에는 문민 통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일당 통치 체제에서 ‘당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이 해방군의 통수권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당·군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공산당이 이러한 문제들을 군 개혁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군 개혁의 실제적인 조치로 1단계에서 육군 중심에서 해군과 공군을 강화하고, 전략 핵미사일은 물론 우주 공간을 포함한 정보 활동과 사이버 관련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로켓군 전략 지원 부대의 신설 등과 같은 군종주건(軍種主建: 군종 사령관이 군사력의 정비와 건설을 주관)을 실시했다. 2단계로 이전의 기구들을 개편하여 총참모부를 대신하는 통합참모부의 신설, 회계 감사 부문의 독립적 기능 격상 등과 같은 군위관총(軍委管總: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든 것을 감독)을 실시했다. 통합참보부는 전략 지원 부대로 어떤 이들은 미국의 CIA, NSA, NASA를 합쳐 놓은 성격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3단계로 지방 정부와 결부하여 지역 방위 개념이 강했던 7대 군구(軍區)를 해체하고 실전력 강화와 통합작전에 필요한 통합부대 중심의 5대 전구(戰區)로 개편하는 전구주전(戰區主戰: 전구 사령관이 작전을 지휘)을 실시했다.
이러한 군 개혁에도 불구하고 해방군은 여전히 국가의 군대냐, 당의 군이냐 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21세기의 현대전, 정보전자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격화되는 진영 대립적 국제 정세에서 공산당 권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실전 경험이 거의 전무하고, 해공군력은 아직도 미약하다고 평가받는 해방군이 진영 갈등이 더욱 거세져 가는 정세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한편으로 막강한 권력 기구가 된 해방군이 독특한 건군 과정과 전통적 안보관 속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통제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국가의 무장력에 대한 통수는 민주주의 국가에는 문민 통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일당 통치 체제에서 ‘당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이 해방군의 통수권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당·군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공산당이 이러한 문제들을 군 개혁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