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과 공정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자의 권익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각자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이며,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땀의 가치가 공정히 대접받는 나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도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 개혁을 통해 거대 노조의 비리와 특권, 불공정이 해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거론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勞勞)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를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만 이익을 독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노조·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반노조 정책’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태일의 외침으로부터 54년이 지난 오늘, 태워버릴 노동법조차 없는 법 바깥의 노동자들이 절반을 넘는다”며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과 일하는 사람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미래는 “정쟁과 방탄에 골몰하는 동안 산적한 노동 현안 문제는 뒷전이 됐다”고 꼬집으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법정노동시간 단축 검토 등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조국혁신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방해 말고 협조해 통과시키라고 명령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예고한 집회·행진에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경찰에 “노동자들의 잔칫날에 재를 뿌리려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