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이 수도권에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지표’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 인프라·인력 등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25점), 첨단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30점)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됐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엊그제 국회 산업통상위 전체 회의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선도 기업 유무, 지역 내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 집적화 효과 등 기존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에 유리한 항목이 70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광주·전남 지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 경쟁력과 국토 균형 발전 항목은 턱없이 부족했다. 양 의원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전문위원회 평가 및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산업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지형을 내다보며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첨단산업 특화단지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호남에는 현재 국내 태양광 설비의 43.4%가 집중돼 있는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이미 인프라·인력 등 성장 기반이 잘 갖춰진 수도권에 또다시 첨단산업마저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평가 요소를 늘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