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오늘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윤 정부는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걸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관련 공약들은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을까.

대통령실이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아홉 개 일간지의 요청에 따라 공개한 ‘시도별 주요 성과’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광주시·전남도의 현안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속에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대통령 공약 사업 중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 가속화’ ‘100만 평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을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 등과 연내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서는 “국가 지원 사항을 발굴 중이며 교통 혼잡 개선 등을 우선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8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국고 예산을 확보한 것과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여수·대불·광양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산단 세 곳을 모두 대개조하는 것도 전략 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방 시대’를 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구호에 그친 탓에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엔 역부족이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혁신적인 지원책과 과감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서두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