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창조적 조성을- 이병훈 국회의원
2023년 03월 26일(일) 21:30 가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민·관·정의 총력적인 노력 끝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비로소 당초 계획했던 문화도시의 밑그림이 차근차근 본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다.
문화를 통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종합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 사업에 대한 질시와 왜곡,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고 심지어 2015년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에 ‘5년 부분 위탁 후 완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나서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핵심 사업마저 본래의 모습이 변질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본 모습을 찾았다. 전당은 국가기관으로 위치를 공고하게 구축한 한편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매년 600억 원에 이르는 연구 및 운영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개관 이후 처음으로 전당장이 임명되었다. 국립기관장의 임명이 보통 개관과 동시에 이뤄지는 데 반해 무려 7년이 지나고서야 첫 기관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운영 조직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당초 위탁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배정된 96명이 전부였던데 반해 전당과 신설된 전당재단의 인력을 모두 합쳐 정규직 190명을 포함, 공무직까지 총 598명의 조직이 꾸려졌다.
2023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는 149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예산 672억 원과 옛 전남도청 복원 159억 원, 문화도시 육성 운영비 514억 원,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예산 145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난해 1347억 원에 비해 올해는 15%가 증액되었고, 특별법 개정 전인 2020년 1100억 원에 비하면 35.5%나 증가된 금액이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의 한 해 국비 예산은 불과 몇 개의 사업에 100억 원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랬다가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2021년 사업 예산은 29개 사업에 424억 원이 배정되었고, 올해는 37개 사업에 513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는 문화도시 환경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음을 말한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선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의 개정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왜곡 개정한 2015년의 특별법은 전당을 완전히 법인으로 넘긴다는 것으로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규모의 국제적 기관들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0년이 소요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던 때는 법에 규정한 법인화까지 5년의 시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법 개정을 시작했던 2020년 6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야당 의원들의 엄청난 반대에 시달렸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고, 이를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법 개정이 가능했다.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합했다. 광주의 문화예술단체와 5·18단체, 여성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물론 광주시의회와 구의회를 포함하여 80여 개 단체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법안 소위 두 차례와 상임위 전체회의 네 차례, 안건조정위원회 한 차례가 열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도 첨예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인화 시한인 2020년 12월을 이미 넘기고 2021년 2월 26일 국회 의결이 이뤄지기까지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 효력 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 승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제 각 추진 주체들의 피나는 노력과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남았다. 우선 전당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비 매칭에 소홀함이 없이 시민과 부단히 소통하며 창조적 도시 조성에 매진해야 한다. 다시 시작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이다.
문화를 통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종합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 사업에 대한 질시와 왜곡,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고 심지어 2015년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에 ‘5년 부분 위탁 후 완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나서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핵심 사업마저 본래의 모습이 변질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선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의 개정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왜곡 개정한 2015년의 특별법은 전당을 완전히 법인으로 넘긴다는 것으로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규모의 국제적 기관들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0년이 소요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던 때는 법에 규정한 법인화까지 5년의 시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법 개정을 시작했던 2020년 6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야당 의원들의 엄청난 반대에 시달렸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고, 이를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법 개정이 가능했다.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합했다. 광주의 문화예술단체와 5·18단체, 여성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물론 광주시의회와 구의회를 포함하여 80여 개 단체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법안 소위 두 차례와 상임위 전체회의 네 차례, 안건조정위원회 한 차례가 열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도 첨예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인화 시한인 2020년 12월을 이미 넘기고 2021년 2월 26일 국회 의결이 이뤄지기까지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 효력 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 승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제 각 추진 주체들의 피나는 노력과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남았다. 우선 전당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비 매칭에 소홀함이 없이 시민과 부단히 소통하며 창조적 도시 조성에 매진해야 한다. 다시 시작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