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2040] 다시 거리로 나선 사람들- 임용철 위민연구원 이사
2023년 03월 13일(월) 01:00 가가
지난 토요일 오후 충장로우체국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부탁하며 가는 걸음을 멈추게 했다.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라 평화행동)소속으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굴욕적인 강제동원 폐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 회원들은 이런 활동이 낯설지가 않다. 한일병합 100년을 맞는 2010년에는 전범기업 미쓰비스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터미널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야구장까지 쫓아다니며 13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런 전 국민의 외침이 통했는지 마침내 미쓰비시중공업과 강제동원 피해자와 직접 협상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2년 동안 16차례의 공식적인 협상자리에서 미쓰비시는 강제 연행, 강제 노동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죄 의사도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불 대신 한국 유학생들에게 장학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미쓰비시의 제안에 한국협상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아베의 집권으로 일본은 우경화가 심해졌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국 사법부에 배상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며 마침내 2018년 ‘전범 기업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모임에서는 미쓰비시와 협상이 잘 안되거나 잘못된 과거사에 반성이 없는 아베 정권에 대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는 했지만 이번엔 그 대상이 한국 정부이다. ‘일본과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삼일절 기념사에 이어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 한마디, 배상금 한 푼 없이 우리 국내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해법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관철된 것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는 합법’이라는 일본 우익의 주장에 더욱 더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한낱 종잇장으로 만들어 버린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 할 수 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는 2차 가해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뺏아가 버린 일본을 오가며 30여 년 동안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양금덕 할머니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이번 정부 발표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일제 피해자들은 잘못을 저지른 가해 기업들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지, 그저 아무나 주는 돈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 국민적 자존심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한 것도 부족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동원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던가? 어떻게 목숨 바쳐 되찾은 나라인가? 그런데 사죄도 부족할 판에 일본에 물어 줘야 할 배상금을 피해국인 우리가 대신 뒤집어 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1964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18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1만 5000명이 나서는 등 총 3만 명이 거리로 뛰어나와 극렬한 투쟁을 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 조치로 시위의 주동 인물과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언론인과 정치인 등 1142명이 검거되었다. 그중 한 명이 한나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이재오, 김덕룡, 서청원 등 쟁쟁한 사람들 이었다.
광주에서 서명을 받고 있던 그 시간 서울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강제동원 굴욕 해법 강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제2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해법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일본의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관철된 것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는 합법’이라는 일본 우익의 주장에 더욱 더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한낱 종잇장으로 만들어 버린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 할 수 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는 2차 가해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뺏아가 버린 일본을 오가며 30여 년 동안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양금덕 할머니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이번 정부 발표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일제 피해자들은 잘못을 저지른 가해 기업들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지, 그저 아무나 주는 돈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 국민적 자존심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한 것도 부족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동원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던가? 어떻게 목숨 바쳐 되찾은 나라인가? 그런데 사죄도 부족할 판에 일본에 물어 줘야 할 배상금을 피해국인 우리가 대신 뒤집어 쓴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1964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18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1만 5000명이 나서는 등 총 3만 명이 거리로 뛰어나와 극렬한 투쟁을 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 조치로 시위의 주동 인물과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언론인과 정치인 등 1142명이 검거되었다. 그중 한 명이 한나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이재오, 김덕룡, 서청원 등 쟁쟁한 사람들 이었다.
광주에서 서명을 받고 있던 그 시간 서울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강제동원 굴욕 해법 강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제2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