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이 23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한두 차례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쉬게 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가 끝나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본격적인 2심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달 6일 재개된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나주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사건과 광산구 유흥업소 보복살인 사건 선고재판 등은 휴정기임에도 광주법원에서 23일과 24일 잇따라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