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중장년은 서럽다
2023년 02월 19일(일) 20:25 가가
인구 비중 33% 가장 높지만
청년·노인 대책에 밀려…정부와 지자체 지원정책 소외
중장년 일자리 사업 참여 저조…자영업자 지원에도 무관심
청년·노인 대책에 밀려…정부와 지자체 지원정책 소외
중장년 일자리 사업 참여 저조…자영업자 지원에도 무관심
/클립아트코리아
전남 자치단체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 젊은 인구 유입에만 올인하면서 중장년에게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금,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장년은 이러한 혜택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정부·지자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시·군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지 않거나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장년층들을 위해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조차 미납하고 있다.
◇3명 중 1명이 중장년인데…관심 없나=19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모두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맞춤형 사업을 설계해 신청하면 노동부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정부가 5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도(15%)와 시·군(35%)이 나머지를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중이지만 전남지역 시·군 자치단체들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지난 5년 간 참여 시·군이 7개(2019년)→10개(2020년)→12개(2021년)→11개(2022년) 수준에 그쳤다.
올해도 전남에서는 13개 자치단체가 신청했을 뿐이고 장성을 제외한 목포·여수·광양·담양·곡성·구례·보성·장흥·해남·영암·무안·함평 등 12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전남의 고령화율이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50~69세 중장년층이 60만6422명(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181만 6707명)의 33.3%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일선 시·군의 사업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지적이다.
50~69세 중장년이 3만5163명(30.1%)인 나주는 2019년부터 단 한 차례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체 인구의 37.1%인 2만2953명이 중장년인 고흥도 5년 간 사업 참여 실적이 전무했다. 33.4%(1만7410명)가 50~69세인 영광군도 5년 간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았다.
윤명희(더민주·장흥 2) 전남도의회 의원도 최근 열린 제 368회 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전남 22개 시·군이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년 자영업자 지원 전남보증재단 출연금도 안 내=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미납하고 있는 일부 시·군들의 무관심도 문제이다.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 자금 융통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 복리 증진을 돕는 게 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70% 이상이 40~60대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전남 자영업자 비중은 지역 취업자의 40.4%(지난해 3분기 기준)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반면, 연 매출은 5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비율이 30%에 이른다.
특히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가(664점 이하) 낮은데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차주를 일컫는 취약차주 중에서도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7.0% ,전남 31.7%(지난해 6월 말 기준)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 속에서 전남 자영업자들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전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 증가율도 14.5%(2021년)에서 17.9%(2022년 6월 말 기준)로 3.4%포인트 늘었다. 이 시기 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2금융권 대출 비중(35.7%)은 전국 평균(18.25)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런데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제 때 지급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이같은 사업을 위해 5년(2018~2022년)간 300억원을 조성키로 했지만 목포(미납출연금 14억2500만원)·여수(〃 15억1500만원)·순천(〃 20억)·광양(〃 5억7800만원)·나주(〃 2억7400만원) 등 5개 시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병용(더민주·여수 5) 전남도의원도 “목포·여수·순천·나주 등 재정상황이 그나마 나은 지자체가 출연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맞춤형 사업을 설계해 신청하면 노동부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정부가 5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도(15%)와 시·군(35%)이 나머지를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도 전남에서는 13개 자치단체가 신청했을 뿐이고 장성을 제외한 목포·여수·광양·담양·곡성·구례·보성·장흥·해남·영암·무안·함평 등 12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전남의 고령화율이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50~69세 중장년층이 60만6422명(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181만 6707명)의 33.3%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일선 시·군의 사업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지적이다.
윤명희(더민주·장흥 2) 전남도의회 의원도 최근 열린 제 368회 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전남 22개 시·군이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년 자영업자 지원 전남보증재단 출연금도 안 내=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미납하고 있는 일부 시·군들의 무관심도 문제이다.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 자금 융통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 복리 증진을 돕는 게 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70% 이상이 40~60대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전남 자영업자 비중은 지역 취업자의 40.4%(지난해 3분기 기준)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반면, 연 매출은 5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비율이 30%에 이른다.
특히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가(664점 이하) 낮은데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차주를 일컫는 취약차주 중에서도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7.0% ,전남 31.7%(지난해 6월 말 기준)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 속에서 전남 자영업자들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전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 증가율도 14.5%(2021년)에서 17.9%(2022년 6월 말 기준)로 3.4%포인트 늘었다. 이 시기 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2금융권 대출 비중(35.7%)은 전국 평균(18.25)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런데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제 때 지급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이같은 사업을 위해 5년(2018~2022년)간 300억원을 조성키로 했지만 목포(미납출연금 14억2500만원)·여수(〃 15억1500만원)·순천(〃 20억)·광양(〃 5억7800만원)·나주(〃 2억7400만원) 등 5개 시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병용(더민주·여수 5) 전남도의원도 “목포·여수·순천·나주 등 재정상황이 그나마 나은 지자체가 출연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