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에 따라 막바지에 접어든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 입법이나 지원책이 논의되기 보다는 여야의 정면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이 ‘23일 본회의 보고, 24일 표결’을 주장했으나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끝에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일정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고리로, ‘방탄’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란 논리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이자 토착·인허가 비리를 막아주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막고 홍위병이 돼야 하나”며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민주·법치 국가’인지 ‘뗏법 국가’인지 전 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도 여당을 향해 ‘검사 정권의 돌격대’라고 저격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며 “이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야의 격돌은 각종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예고한 상태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의 경우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이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24일 본회의에서 상정을 거쳐 의결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이상 개정안 처리는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오는 22일 개최되는 운영위가 화약고다. 민주당은 애초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에 막혀 일단 이날 전체회의를 열되 법안 심사만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회의 진행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천공의 관저 결정 의혹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