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뒤면 설계 수명(40년)이 끝나는 한빛원전 1·2호기 가동이 10년씩 연장된다. 당초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정부 방침이 2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지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한빛원전 1·2호기의 폐로(廢爐) 시기를 10년씩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각각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정부는 2년 전 9차 계획에서 한빛원전 1호기는 오는 2025년, 2호기는 2026년, 3호기는 2034년 각각 폐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데 이번에는 이들 원전의 폐로 시기를 삭제하고 가동 연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 승인은 10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빛 1호기는 2035년, 2호기는 2036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노후된 이들 원전에서 최초 가동 이래 1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잇따라 안전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2019년 한빛1호기의 제어봉 낙하 사고, 2호기의 증기발생기 고장에 이어 격납 건물 시멘트에서 수십 개의 구멍과 1000여 개의 철판 결함 등 부실시공 흔적까지 포착됐다. 최근 지역민 1만 4392명이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가동 연장 계획 고시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더욱이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앞당길 우려가 크다. 원전 안전은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가동 연장에 앞서 정밀한 진단과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