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은 현 정부의 5·18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입으로는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과정에서 제외한 것은 5·18 지우기에 나섰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고시한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적용하는 초중고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이전 교육과정에는 명시됐던 5·18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제외돼 있다. 이는 교과서 집필이나 수업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빠진다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이를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항목을 없애면서 개별 사건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5·18 삭제 의도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념과 기본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혁명과 6월 항쟁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있던 5·18만 제외한 것을 보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할 수 없다.

5·18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월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교육계, 청년들까지 나서 “뒤로 가는 민주화 교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되는 마당에 5·18민주화운동을 학교 교육에서 통째로 빼 버리는 처사는 역사적 퇴행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취임 직후 5·18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면 잘못된 교육과정 개편을 바로 잡아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줘야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