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출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저출산 극복이 자치단체들의 최대 화두인데 광주시만 유독 거꾸로 가는 출산 정책을 펴고 있는 까닭이다.

수도권에 살다 광주에 정착한 한 예비 맘은 광주시가 갑작스럽게 내년부터 출생 축하금 제도를 없애고 양육 수당도 절반으로 싹둑 자르기로 한 데 대해 울분을 토했다. 말인즉, 불과 3개월 전 광주시에 확인할 때만 해도 출생 축하금 100만 원과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내년에도 유지한다고 하더니 며칠 전 전화해 보니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 축하금은 없애고 양육 수당도 1년치만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예비 맘이 울분을 토하는 이유는 출산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결정한 데다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 급여’을 지급하는 만큼 사업이 중복된다는 점을 정책 전환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똑같이 부모 급여를 받는 다른 자치단체들은 오히려 출산 지원금을 늘리고 있어 광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시 강남구는 출산 지원금을 최대 일곱 배 가까이 올렸고 광주보다 재정이 열악한 고흥(720만 원→1080만 원)과 보성(240만 원→600만 원) 등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도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감축된 출산 지원금 예산을 손자녀 돌봄이나 입원 아동 돌봄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사회적 약자층인 손자녀나 입원 아동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국가의 최대 목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광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9명이고 인구는 2014년 147만 6000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현재 143만 2000여 명이다. 8년 사이 3%나 줄었다. 지금이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