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기준이 변경되었다. 새 정부의 추진 방향은 쇠퇴 지역에 경제 거점을 조성해 도시 공간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선도 등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 체계가 개편되었는데, 기본 방향은 기존의 다섯 가지 사업 유형을 경제 재생과 지역 특화 재생의 두 가지 유형으로 통합하였다.

경제 재생은 쇠퇴한 도심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거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 재생은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신설하고,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고유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지원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 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 추진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계속 지원하되 매년 추진 실적을 평가해 부진 사업은 지원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지원 우선순위가 보존보다는 사업성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뜻이다.

2013년 6월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의 제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당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사업의 추진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와 재원 부족 등의 문제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을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은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모 방식의 변경과 사업성이라는 과제를 제시한 듯하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물론 기반시설이나 대규모 거점 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상권 회복이나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표는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생사업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해 꾸준히 평가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프로젝트나 일본 도쿄의 마루노우치 지구 재생 사업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도시재생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는 선뜻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시행착오를 반복 중인 것 같다.

우리나라 특히 광주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필자의 경험으로는 커뮤니티 복원을 중요시하는 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참여형 도시재생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광주만의 도시재생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영국에서 시작된 어반빌리지나 현재 트랜드가 되고 있는 사회 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도입에 대한 고민도 광주만의 도시재생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새로운, 보다 나은 미래 광주의 모습을 결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를 위해 광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나 재생의 첨병인 활동가와 같은 인적 자산 및 역사 문화의 물적 자산을 활용하고 지역이나 마을의 특징과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서 유의미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지역사회가 힘을 합친다면 도시재생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례가 우리 광주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성공 사례가 곧 광주에서 창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