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단체들은 국가 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설립된 기관의 위원장으로는 부적격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제 취임한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정책 심포지엄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논문에서 당시 여권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법’을 비판하면서 “광주 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됐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가능성 있는 의혹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와도 정면 배치된다. 북한군 개입설은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국가·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허위로 판명됐다. 헬기 사격 역시 2018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5·18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도 2020년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4·3 사건을 왜곡하고 ‘과거사위원회는 존립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극우 보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릇된 역사 인식이다. 이런 인사에게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 등을 규명하는 진실화해위의 수장을 맡긴 것은 어불성설이다. 5월 단체들이 “역사적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