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림의 차이나4.0] 미국·타이완·중국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2022년 11월 29일(화) 00:15 가가
11월 14일 미중의 정상이 G20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났다. 중간 선거에서 선전한 바이든이나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이나 모두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 둘은 2011년부터 인연을 맺은 10년 지기이지만 둘이 함께 정상 자리에 올라 직접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은 두 정상이 다양한 이슈를 놓고 각자의 우선 사항과 의도에 대해 솔직히 말했다고 보도했다. 무역 마찰과 경제 제재가 주요 의제였지만, 타이완 문제도 중요한 의제였다.
바이든은 미국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타이완) 양쪽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시진핑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며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 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에 타이완이 중요 의제로 등장하게 된 도화선은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당겼다. 이후 미중 간에 격렬한 성명과 경고가 난무했고 중국은 타이완에 미사일과 실탄 사격을 가했다. 펠로시가 다녀간 다음 달인 9월 미 의회는 11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통일 문제는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다해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겠지만 결코 무력 행사 포기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무력 행사’라는 단어에 집중한 일부 세력은 머지않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처럼 위험을 과장하고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사실 무력 행사라는 용어는 최소한 2005년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할 때부터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2022년에 정책을 새롭게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세력은 향후 4~5년 안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했다. 예전에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는 시점을 대략 중국 건국 100년에 해당하는 2049년, 군 현대화를 완성하는 2035년 등으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 혹은 이보다 더 빠른 시점으로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과연 중국 공산당은 무력 침공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통일을 완성하려고 할 것인가. 예측 가능한 무력을 사용한 통일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주체적 요인으로 군사력. 중국은 일부 재래식 무기 숫자에서 미국을 앞지르나 종합적 군사력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너무 크다. 200㎞ 떨어진 타이완해협을 도하해서 공략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이 ‘타이완관계법’을 들먹이며 개입할 것이 필연적인데, 이때는 핵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가능할 것인가. 둘째, 타이완에서 통일을 지지하는 민심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대략 20~30% 정도이다. 민의를 거스르면 타이완은 전쟁터가 되고, 무력으로 억누른 통일은 국내에 새로운 강력한 분열 세력의 탄생을 예고할 뿐 통일의 성과는 얻기 힘들 것이다. 셋째, 무력 침공에 대한 미국이나 유럽의 반발과 제재는 더 극심할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 이상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하고 몰락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넷째, 무력 침공은 ‘일대일로’ 정책이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둔화된 현재의 경제 성장을 더욱 나락의 경지로 빠뜨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발전이 저해되고 공산당 일당 지배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을 중국 지도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 공세는 강화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을 지칭하는 외부 세력과 타이완의 차잉원 정부를 지칭하는 독립 세력에 대한 경고와 위협이 주목적일 것임은 자명하다.
오히려 타이완 문제를 적극 야기시킨 것은 미국이다. 미일 동맹을 강화한 2021년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세기 만에 타이완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미일 안보의 성격을 ‘지역 안정’에서 ‘대중 동맹’으로 변경했으며, 타이완 문제에 일본을 관여시키면서 일본의 방위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경제 동맹 벨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이 경쟁 구도에 뛰어들어 군사적·경제적으로 과잉 대응하기를 유도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10월 미 상원은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지원해 타이완이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누군가 재주를 넘었고,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앞으로도 계속 벌 것이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사전에 계획한 것인지, 사후에 짜맞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첫째, 주체적 요인으로 군사력. 중국은 일부 재래식 무기 숫자에서 미국을 앞지르나 종합적 군사력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너무 크다. 200㎞ 떨어진 타이완해협을 도하해서 공략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이 ‘타이완관계법’을 들먹이며 개입할 것이 필연적인데, 이때는 핵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가능할 것인가. 둘째, 타이완에서 통일을 지지하는 민심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대략 20~30% 정도이다. 민의를 거스르면 타이완은 전쟁터가 되고, 무력으로 억누른 통일은 국내에 새로운 강력한 분열 세력의 탄생을 예고할 뿐 통일의 성과는 얻기 힘들 것이다. 셋째, 무력 침공에 대한 미국이나 유럽의 반발과 제재는 더 극심할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 이상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하고 몰락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넷째, 무력 침공은 ‘일대일로’ 정책이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둔화된 현재의 경제 성장을 더욱 나락의 경지로 빠뜨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발전이 저해되고 공산당 일당 지배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을 중국 지도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 공세는 강화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을 지칭하는 외부 세력과 타이완의 차잉원 정부를 지칭하는 독립 세력에 대한 경고와 위협이 주목적일 것임은 자명하다.
오히려 타이완 문제를 적극 야기시킨 것은 미국이다. 미일 동맹을 강화한 2021년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세기 만에 타이완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미일 안보의 성격을 ‘지역 안정’에서 ‘대중 동맹’으로 변경했으며, 타이완 문제에 일본을 관여시키면서 일본의 방위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경제 동맹 벨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이 경쟁 구도에 뛰어들어 군사적·경제적으로 과잉 대응하기를 유도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10월 미 상원은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지원해 타이완이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누군가 재주를 넘었고,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앞으로도 계속 벌 것이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사전에 계획한 것인지, 사후에 짜맞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