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지연…파면 때까지 촛불 더 커진다
2024년 12월 23일(월) 00:00 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에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탄핵안 가결 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21일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강릉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집회 참석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장갑으로 무장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다른 손에는 색색깔의 응원봉을 흔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파면을 촉구했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선 175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궐기대회를 개최했는데 ‘내란범죄자 윤석열, 내란세력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다 함께 찢는 퍼포먼스로 파면을 촉구하는 의지를 다졌다.
탄핵안 가결 후 파면 집회로 더 강하게 번지는 것은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계속해서 우편과 인편으로 서류를 보냈는데도 관저와 대통령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1시간 만에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안 가결 다음날 받은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는 비겁한 탄핵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작전은 국민들의 분노만 키워 역설적으로 파면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들의 파면 촉구 촛불은 더 강하게 타오를 것이다. 헌재는 국민들의 감정을 반영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선 175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궐기대회를 개최했는데 ‘내란범죄자 윤석열, 내란세력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다 함께 찢는 퍼포먼스로 파면을 촉구하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작전은 국민들의 분노만 키워 역설적으로 파면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들의 파면 촉구 촛불은 더 강하게 타오를 것이다. 헌재는 국민들의 감정을 반영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