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프락치(정보망원) 역할을 한 피해자들이 정부 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어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1970~80년대 공권력이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전향시킨 후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인 1971년부터 노태우 정권 초기인 1989년까지 ‘녹화사업’이나 ‘선도 업무’ 등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과정에서 2921명의 강제 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관련자 명단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학생들은 140여 명이 포함됐다. 전남대가 91명으로 지방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고 조선대, 목포대생들도 있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일고, 목포 문태고 등 고등학생 피해자들도 있어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 군사정권은 시위 전력이 있는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한 뒤 사상 교육을 통해 프락치 임무를 맡겨 학원·종교·노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구금 및 고문과 협박, 회유를 일삼았다.

공작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더욱 정교해지고 폭압적으로 발전했는데 광주·전남에선 고교 때부터 학생들의 동향을 관찰한 후 졸업하면 곧바로 강제 징집하는 악랄함을 보였다. 군사정권은 피해자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친구와 동료, 선후배를 배반하도록 강요했다.

국가 권력이 저지른 명백한 반인륜적 행위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진실화해위가 권고한 것처럼 국방부 차원의 조사 기구 설치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