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대규모 지역 발전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 심사에서 무더기 재검토·반려 판정을 받았다. 이들 사업은 향후 규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적기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열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일곱 개 사업 중 한 개를 반려하고 나머지 여섯 개는 조건부 승인했다. 또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올린 열한 개 사업 중 네 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두 개는 반려했다. 중앙 투자 심사는 200억(시군)~300억 원(시도)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기 위한 검증 절차다.

광주시가 올린 사업은 K-헬스(Health) 국민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산업 생태계 구축(428억 원), 경찰청사∼상무로 도로 토지 비축 사업(372억 원), 총 1100억 원 규모의 AI 2차·3차·4차 펀드 조성 등이다. 또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425억 원), 수소도시 조성(광양·400억 원),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순천·295억 원), 땅끝 해남 식품특화단지 2지구 조성(243억 원) 등에 대한 심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가운데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식품특화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부지 적정성 확보를 조건으로 재심사를 받도록 결정했다. 그런가 하면 경찰청사~상무로 간 도로 개설과 여수 시립박물관, 광양 소재과학관 등은 아예 반려됐다.

이번 투자 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사업들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 발전의 핵심 프로젝트들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재검토·반려 판정을 받은 사업들이 재심사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조건들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정부도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