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한 광주시의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2년 새 채무액이 4000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광주의 대표적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예산은 설계 변경 등에 따라 당초 2조 1761억 원에서 3조 원대로 급증한 상태다. 여기에 내년에 착공할 예정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7000억 원 가운데 절반인 3500억 원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광주시는 대부분의 건설 사업비 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채무액은 2020년 1조 18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조 2502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 4409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올해도 재원 조달을 위해 333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 공공 자금 370억 원, 지역 개발 채권 700억 원, 민간 자금 2268억 원 등이다. 민간 자금 중 1000억 원은 최근 지방채 금리보다 금융기관채가 더 저렴해짐에 따라 이례적으로 시 금고인 광주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했다.

열악한 재정 여건 탓에 현안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광주시의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지자체와 협약에 따라 국고 보조 분담 비율을 조정·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 시비 부담을 줄이는 데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채무 급증 속에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