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국가 책임으로 조속 이전해야- 양진석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대표회장·㈜호원 회장
2022년 10월 27일(목) 00:15 가가
제20대 대선 열풍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4월 광주 지역 일부 방송·신문사가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주시민들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지역 현안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으뜸으로 꼽았다. 필자가 군 공항 이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란 민간단체를 만들어 대표회장을 맡은 지도 벌써 3년 7개월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지역을 사랑하는 광주의 주요 인사, 호남 향우, 원로 어르신, 정·재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발의하고 자발적 모집을 통해 2019년 2월 정부에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지역 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된 시민사회단체이다. 광주 지역 324개 연합 단체와 395개 개별 단체 시민 3만 50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7년까지 비슷한 상황이었던 대구·수원·광주 지역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는 단체장을 주민이 소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군위군과 의성군이 서로 유치 경쟁을 하여 양 군의 중간 지점에 이전키로 합의,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 단계에 있다. 수원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고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주만 국방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 후 적정하다는 통보만 마친 상태로 이전 후보지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광주광역시가 이전 부지에 15.3㎢(460만 평) 규모의 공항을 먼저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종전 부지(송정리 군 공항) 8.2㎢(248만 평)를 양도받아 개발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방식인데 아직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되지 않았고 이전 대상 지역인 전라남도나 해당 시군과의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자체 간 협의를 최우선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사업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군 공항 소음법 보상에 따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상비 부담이 작용해 국방부에서도 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다.
광주 군 공항 개항 당시에는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리 소재이었듯이 광주와 전남은 역사·문화·사회적으로 한 뿌리이고 경제적으로도 공동 운명체이다. 광주시는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주어야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지원 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개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발전 대책과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전남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주민 직접 지원 사업비 규모를 기존 4500억 원보다 대폭 늘려 2조 원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각 지자체가 서로 유치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군 공항을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대구형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민선 8기 광주호를 이끄는 강기정 시장의 뜻이기도 하다.
지난 7월 광주·전남 상생 협력 합의안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의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이전 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군 공항 면적 조정과 완충 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공동 건의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이전 노력을 전제로 특별법을 통해 국방부 주도로 이전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여 국가 사업화와 정부 지원이 가시화된다면 유치를 원하는 지역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비용은 새로 건설되는 대구 통합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굳은 의지만 있다면 2030년 이내 대망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완료되리라 기대해 본다.
2017년까지 비슷한 상황이었던 대구·수원·광주 지역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는 단체장을 주민이 소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군위군과 의성군이 서로 유치 경쟁을 하여 양 군의 중간 지점에 이전키로 합의,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 단계에 있다. 수원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고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주만 국방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 후 적정하다는 통보만 마친 상태로 이전 후보지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군 공항 개항 당시에는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리 소재이었듯이 광주와 전남은 역사·문화·사회적으로 한 뿌리이고 경제적으로도 공동 운명체이다. 광주시는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주어야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지원 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개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발전 대책과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전남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주민 직접 지원 사업비 규모를 기존 4500억 원보다 대폭 늘려 2조 원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각 지자체가 서로 유치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군 공항을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대구형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민선 8기 광주호를 이끄는 강기정 시장의 뜻이기도 하다.
지난 7월 광주·전남 상생 협력 합의안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의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이전 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군 공항 면적 조정과 완충 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공동 건의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이전 노력을 전제로 특별법을 통해 국방부 주도로 이전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여 국가 사업화와 정부 지원이 가시화된다면 유치를 원하는 지역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비용은 새로 건설되는 대구 통합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굳은 의지만 있다면 2030년 이내 대망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완료되리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