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년도 초중고 교사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으로 감축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윤석열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공공부문 덩치 줄이기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전국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약 3000여 명 줄인 인원으로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 전남 교사 정원을 초등 50명, 중등 279명 감축한다고 통보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시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이 방역과 학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효율적인 방역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교육의 질 마저 떨어뜨려 결국 학생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학급 수 증가와 교원 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적 단순 논리로 접근하기 보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통보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는 3~7개 학급 규모 176개교 중·고등학교의 교원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도내 고등학교 22%, 중학교 6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교원 정원이 줄어 정규 교원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있는데 전국적으로는 6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전남 지역만 해도 10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순회 겸임 교사도 기간제 교사가 맡고 고교학점제 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도 기간제 교사가 맡는 찜질식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같이 열악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교대·사대생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우수한 교사 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은 자명하다.

더 큰 문제는 교원 정원 감축이 내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교육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고,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규 교원을 확충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과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교육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전남의 인재가 교단에 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신·구 교원의 수를 늘려 지역의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경제 논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고육의 질을 보장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상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 모두가 환영하는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헌법에는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 공교육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교육은 한 번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교육 주체와 전문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큰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현 교육부의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