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과 여론의 다원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다. 한데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언론진흥기금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른 두 기금을 통합하려 하고 있다. 예산 역시 올해 114억 원에서 내년에는 95억 원으로 축소됐다. 엊그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핵심 이유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 갑)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이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존치 평가나 기금 삭감 과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신문은 지역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보도를 하고 있고 가짜 뉴스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지난해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의 80.7%를 서울이 차지할 만큼 지역 언론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고 규모 또한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두 기금은 성격과 취지가 전혀 다르다.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전반을 지원하는 반면에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 지원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지역신문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는 되레 매년 줄고 있다. 정부는 퇴행적인 기금 통합과 축소를 중단하고, 고사 위기의 지역 언론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