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본이 인구 및 경제 기반이 쏠려 있는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 명목으로 집행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 회계)가 수도권에도 분배되면서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 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1234억 38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4.4%(795억 4500만 달러)가 몰렸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은 5년간 고작 13억 1300만 달러(1.1%)를 유치하는데 그쳤다. 특히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1억 25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이처럼 해외 투자를 독식하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을 취지로 도입된 균특 회계 예산까지 챙겨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집행된 균특 회계 24조 4744억 원 가운데 광주에는 1200억 원, 전남 1473억 원, 전북엔 2723억 원이 배정됐다. 한데 이 예산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도 1198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수도권은 주어진 균특 예산을 전액 사용하는 반면, 지역은 공모 사업으로 지방비까지 매칭해 확보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국내외 자본이 인프라와 접근성이 열악한 지방에 투자를 꺼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균특 회계마저 수도권에 돌아간다면 이는 불균형 발전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방 시대’를 표방한 현 정부는 해외·민간 자본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가 재정 배준 기준을 쇠락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