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의 백년대계를 기대하며-김석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광주전남연식품협동조합 이사장
2022년 03월 11일(금) 02:00 가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속 성장을 이뤄 냈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의 밀알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면서 신산업 개발과 디지털화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이후 글로벌 경제는 큰 충격을 입었고 공급망 문제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과 주요국의 긴축 전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 문제로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청년 실업과 취업난 등 각종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소수 대기업의 성장만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을 이뤄 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과거 한국의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저하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통계청의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 이익의 57%를 차지했다. 99%의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은 25% 수준에 불과했다. 기업당 영업 이익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522억 원에 달했으나, 중견기업은 85억 원, 중소기업은 1억 원에 머물렀다.
위기에 놓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용의 83%를 차지하며 688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고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되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최우선 과제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분산이다.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제 생태계에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협동조합의 공동 행위 허용, 지방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상생 문화 정착 등 양극화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이 없는 노동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처지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돈을 벌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신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것이며,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최근 최대의 관심사는 단연 제20대 대통령선거였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며 각종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 중소기업은 근로자와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이다. 기업할 맛 나는 세상,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정책 공약과 비전을 굳건하게 추진해 향후 100년의 발전을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새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우리 중소기업계도 끊임 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 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이후 글로벌 경제는 큰 충격을 입었고 공급망 문제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과 주요국의 긴축 전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 문제로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청년 실업과 취업난 등 각종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 이익의 57%를 차지했다. 99%의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은 25% 수준에 불과했다. 기업당 영업 이익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522억 원에 달했으나, 중견기업은 85억 원, 중소기업은 1억 원에 머물렀다.
고용이 없는 노동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처지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돈을 벌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신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것이며,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최근 최대의 관심사는 단연 제20대 대통령선거였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며 각종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 중소기업은 근로자와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이다. 기업할 맛 나는 세상,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정책 공약과 비전을 굳건하게 추진해 향후 100년의 발전을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새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우리 중소기업계도 끊임 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 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