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일부 시군이 관내 대학 진학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축하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 대상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한정돼 고교 졸업 후 취업 전선에 나서는 특성화고 학생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광군과 군의회는 지난 6월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축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데 똑같이 지역에서 고교를 다녔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학력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영광군 소재 여섯 개 고등학교 졸업생(420여 명)의 2021학년도 대학 진학률은 83%에 머물렀다. 고교 졸업 후 대부분 곧바로 취직하는 특성화고 등 나머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안겨 줄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대학 진학 축하금 지급은 영광군이 첫 사례는 아니다. 전남에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나주시는 지난 6월 신입생 481명에게 2억 40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나주시와 영광군에 해당 제도의 폐지를 촉구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인재 육성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며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더욱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설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고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광군과 나주시는 비판 여론을 겸허히 수용,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