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이 각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에 해당됐다고 판단했다.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적발됐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왔다.

이번에도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의혹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국민의힘·열린민주당에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총 13건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국민의힘이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에 앞서 조사를 마쳤던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조사 발표 이후 해당 의원 12명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보다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보다 강력한 징계는 제명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동안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