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에 국가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재정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차등적 재정 분권을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시켜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이 지난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지방재정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1382조 원)과 영남권(1052조 원)에 전체의 64.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12.5%(474조 원) 호남권은 15.8%(600조 원)에 그쳤다. 정부가 성장 일변도의 중앙집권식 재정 운용 정책을 펴면서 경부축에 재원은 물론 산업·기반시설이 몰린 것이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교부세를 크게 늘려 호남권 등 낙후 지역에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오 센터장의 주장이다. 수도권 등 경쟁력을 갖춘 곳은 자체 재원과 민간 자본을, 재정력이 취약한 비수도권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등 차등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와 정부 부처 공모 사업도 낙후 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균형 발전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갖도록 위상을 격상시키고, 국가 재정을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재단하는 기획재정부를 지휘·감독할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해 정부가 균형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의 폐해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이나 청년 문제, 난개발과 양극화, 지방 소멸 등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결국 이를 해소하려면 비수도권 낙후 지역의 경제력과 재정력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재정조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