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부를 세웠지만 그동안의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작년에 발표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은 그 올바른 방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더디다.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후보군들을 놓고 언론과 세간의 관심이 높으나, 기후재난 대응이나 환경생태 문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받고서 답변도 하지 않았건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도 않고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이나 세대교체 문제가 앞으로 다뤄야할 이슈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산업화 이전의 지구온도에 비해 1.5도 이상 오른 지구를 두고 과학자들은 ‘유례없는 재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유럽 각국은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이른바 탄소 순배출제로(탄소중립)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선 유력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지구 생태환경 파괴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극복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환경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먼저, 탈(脫)석탄이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석탄발전소도 폐쇄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21년 3월 화력발전소의 50%를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확정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방한한 미국의 존케리 기후특사는 한국 정부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석탄 플랜트사업에서 철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며 탈석탄 압박을 가했다. 우리 정부도 탈석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강원도 삼척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석탄 화력발전은 싸지 않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기술혁신이 매우 빨라 석탄화력 보다 효율이 개선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기후대응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된다면, 경제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미세먼지만을 생각해도 석탄 화력발전은 무엇보다 감축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철강, 화학, 반도체 등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석탄발전소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산림훼손이나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이유로 여기서 멈칫거린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영원한 불량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개발하면서 송배전등에 계속 투자를 한다면 대규모 전기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처럼 석탄발전의 비율이 높으면 RE100과 같은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되기 쉽다.

구미의 주요기업들은 에너지의 원천을 석탄발전이 아닌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 산림이나 경작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 공공주차장이나 각종 건물의 옥상과 벽면, 순환도로의 윗면 등 태양이 작열하는 유휴공간은 많다.

국내에서 신규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발전소건설에 투자한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리라 본다. 새로운 발전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강원도 삼척지역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현재 탈석탄 과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대통령선거까지 기다릴 사안도 아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어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가동을 중지할 운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작년에 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번 정부에서 탈석탄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다.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