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어렸을 때 운동회나 소풍은 설레고 즐거운 날이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달리기를 못했던 필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축제인 운동회가 고역 중의 고역이었다. 달리기에서 꼭 1등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잘 달리는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진짜 공정한 것일까. 몸이 건강하다면 좀 못 달려도 괜찮은 것은 아닐까.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는 의문들이다.

‘공정’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다. 한 일간신문이 진행한 신년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40.7%)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정을 꼽았다. 평등·자유·협력·성장 등 다른 선택지의 비중은 각각 10% 남짓이었다. ‘공정’이 한국 사회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이클 센델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불공정’의 원인을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능력주의’에서 찾는다. 재능도 전적으로 자기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한 행운의 결과로 본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으로 뒤쳐진 약자에게도 보상과 혜택을 주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은 오랫동안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그 돈이 서민들에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신봉해 왔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놓인 사람이 최우선이다’(The Last, The First)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가장 약한 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인 외침이 아니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세상은 갈수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세기 말에는 ‘글로벌 경쟁 격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가 화두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감염병의 확산’ 그리고 ‘인구 소멸’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가 크고 일상화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하게 능력주의를 강요받고 있다. 성장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뒤쳐지면 영원히 따라갈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국가는 전체의 이익을 살펴야 한다. 특정한 분야나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전체가 허약해지기 쉽다. 역사적으로도 건강한 사회는 공정과 형평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았을 때 더 쉽게 달성되었다. 특히 21세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인구 소멸과 같은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활 속 탄소 절감을 실천하고, 지역 간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소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바로 선 지역들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응할 때만이 이 위기를 보다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역대 우리 정부는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재정 분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부 개정하고 재정 분권을 구체화하는 등의 노력에 희망이 보인다.

다만 균형 발전을 향한 정부의 노력이 지역에서 실제 손에 잡히는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과주의와 능력주의 철학에 입각한 정책 설계를 탈피하고 더 어려운 지역, 더 못사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 분권 추진에서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지방소비세 방식보다는 지역간 특성과 격차를 고려한 교부세 배분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장 마지막에 놓인 사람과 지역이 최우선이 되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조심스럽게 그려 본다. 달리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운동회에서 당당하게 경주에 참가하고 상도 받고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